개인회생 조건 및 자격 절차 알아보자

개인회생 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를 감면받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의 조건부터 절차, 그리고 변제기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 이란?

• 개인회생 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변제 방식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할 수 있도록 법원이 채무를 조정합니다.

 

개인회생 조건 및 자격

• 대상자는 근로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자입니다.
• 최대 10억 원의 채무를 갖고 있으며, 담보 부채의 경우에는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 보유한 재산의 합이 채무보다 많아야 합니다.
• 이미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5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 채무자는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절차 개시 후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모두 이행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및 신청 비용

준비서류	비용
주민등록등본	인지대, 송달료, 외부회생위원 선임비
신분증	등

 

면책 후 신용회복 기간 및 신용등급 회복

• 면책 결정 후에도 신용점수의 회복은 시간이 걸립니다.
• 면책 결정 이후 2주가 지나면 공공기록이 삭제되며, 이후 점진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개인회생 면책 신용카드 발급

• 면책 후에도 신용점수가 낮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신용점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제휴카드를 신청하면 발급 확률이 높아집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 조건

• 변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나 고령자, 장애인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회생 은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변제 기간 단축 조건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변제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항목	내용
개인회생 기간	3년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조건	- 원금 전부 변제 가능 - 고령자 (만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 다자녀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원칙적 기준	- 청년채무자의 경우, 변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할 수 있음 - 추가로 존재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 청년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추가 6개월 단축 가능
변제 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 경우	- 도박, 사행성 게임 등의 원인으로 개인회생 신청한 경우 -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 채무총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사례	개인회생 3년에서 25개월로 변제기간이 단축된 사례가 있음. 해당 채무자는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었고, 원래는 원금의 68%만 변제했지만 원금의 78% 탕감이 가능하여 변제기간이 단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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