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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건 및 자격 절차 알아보자
자산@ 2024. 4. 17. 16:44
개인회생 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를 감면받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의 조건부터 절차, 그리고 변제기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이란?
- 개인회생 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변제 방식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할 수 있도록 법원이 채무를 조정합니다.
개인회생 조건 및 자격
- 대상자는 근로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자입니다.
- 최대 10억 원의 채무를 갖고 있으며, 담보 부채의 경우에는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 보유한 재산의 합이 채무보다 많아야 합니다.
- 이미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5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 채무자는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절차 개시 후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모두 이행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및 신청 비용
준비서류 |
비용 |
주민등록등본 |
인지대, 송달료, 외부회생위원 선임비 |
신분증 |
등 |
면책 후 신용회복 기간 및 신용등급 회복
- 면책 결정 후에도 신용점수의 회복은 시간이 걸립니다.
- 면책 결정 이후 2주가 지나면 공공기록이 삭제되며, 이후 점진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개인회생 면책 신용카드 발급
- 면책 후에도 신용점수가 낮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신용점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제휴카드를 신청하면 발급 확률이 높아집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 조건
- 변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나 고령자, 장애인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회생 은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변제 기간 단축 조건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변제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항목 |
내용 |
개인회생 기간 |
3년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조건 |
- 원금 전부 변제 가능 - 고령자 (만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 다자녀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원칙적 기준 |
- 청년채무자의 경우, 변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할 수 있음 - 추가로 존재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 청년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추가 6개월 단축 가능 |
변제 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 경우 |
- 도박, 사행성 게임 등의 원인으로 개인회생 신청한 경우 -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 채무총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사례 |
개인회생 3년에서 25개월로 변제기간이 단축된 사례가 있음. 해당 채무자는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었고, 원래는 원금의 68%만 변제했지만 원금의 78% 탕감이 가능하여 변제기간이 단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