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벌금과 신고 방법 알아보자
자산@ 2024. 5. 23. 17:34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중요한 계약 사항을 명시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는 근로조건과 임금 등을 명시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자가 작성을 요구했을 때 즉시 작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 벌금 내역 | 금액 |
| 최초 고발 시 | 30~40만 원 |
| 두 번째 위반 시 | 60~80만 원 |
| 벌금은 인원 수에 따라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 작성이 지연되었을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 신고 :
- 가까운 고용노동청을 찾아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가까운 고용노동청 찾기
- 온라인 신고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신고합니다.
- 민원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를 선택합니다.
- 로그인 후 신고를 진행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근로계약서 양식은 다양하게 제공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연소근로자(18세 미만) 표준근로계약서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알바)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근로자 표준계약서(영어 첨부)
- 외국인근로자 표준계약서(농업, 축산업, 어업 분야)
각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할 경우 벌금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 절차를 따르도록 합시다. 이를 통해 근로환경의 안정과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벌금 내역 | 금액 |
| 최초 고발 시 | 30~40만 원 |
| 두 번째 위반 시 | 60~80만 원 |
| 최대 벌금 | 500만원 이하 |
| 과태료(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500만원 이하 |
| 신고 방법 | 상세내용 |
| 직접 방문 신고 | 가까운 고용노동청 방문 후 신고 |
|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 민원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선택 후 진행 |
다운로드
댓글